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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상

해외출생아 출산통합서비스 (육아지원금)

by 하치(Hachi)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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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은 육아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서 둘째 귤이 주민번호도 받을 겸 주민센터에 가서 육아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때 저희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해외출생아 출산통합서비스입니다.

둘째 귤이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속인주의인 독일이라 태어난 곳인 독일국적이 아닌 부모의 국적인 한국국적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부모가 한국인이라도 독일 국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아이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도 하고 한국여권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주민번호 13자리는 한국에 입국한 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만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나와야 육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저희는 지원금에 대해 몰랐다가 첫째 똑똑이를 낳고 한국 가서 주민센터에 주민번호 받으려 신청하다가 담당 공무원님께서 알려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건 출산축하금(?), 그때 당시 첫째 출산축하금이 30만 원이었는데 (딱 한번 나옴) 저희가 해외에서 출산해서 그것에 대한 해당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했고 그게 남편의 회사 계약서여서 받지 못했어요. 그걸 독일에서 들고 왔을 리가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너무 친철하신 분이라 메일주소로 나중에라도 보내면 입금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신없어서 패스 ㅠ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해당 주민센터에 온라인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친철히 답변이 와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겸 적어봅니다.

해외출생아 출산통합서비스. (해외출생아 육아지원금)

 

 

1. 출산통합서비스 목록.
- 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 양육수당

2. 신청기간
- 출산지원금 : (국외출생아)만 5세 이하로,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첫만남이용권 : 신청기한은 없으나, 사용기한은 있음.(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아동수당, 양육수당 : 신청기간 없음.(신청월부터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대상자(출생아) 국내, 해외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 등, 초본(주소이력 반영)
- 국외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ex 학업증명서, 근로증명서 등)

해외출생아출산통합서비스
해외출생아 출산통합서비스


해외출생아 출산통합서비스 신청하려면??

 

우선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산하고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에 생일만 나오고 뒤에 7자리는 모두 0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육아지원금는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나와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한국 입국 후 해당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번호신청을 하신 후 육아지원금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해당서류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셔야합니다.
한국에서 육아지원금을 받다가 다시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 후 90일 이후 모든 지원금은 중지됩니다. 다시 한국 들어오시면 다시 지급되나 그 개월수에 해당되는 육아지원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그 사이 못 받은 지원금은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주민번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만들면 그 여권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받은 후에는 여권을 다시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출국 시 확인이 되어서 90일 이후 육아지원금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권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게 되면 출국확인이 되지 않아 육아지원금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육아지원금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상태라 이번에 한국 가면 다시 반납해야 해요. 이번에 귤이 주민번호 받은 후 아이들 여권 모두 새 걸로 바꾸려 합니다. 사실 여권을 바꾸면 독일체류증도 바꿔야 해서 바꾸지 않았었는데 내년에 어차피 저랑 똑똑이 체류증을 연장해야 해서 이참에 귤이 꺼도 같이 하려 합니다.

정말 알아보니 준비할 것이 한도 끝도 없네요.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바쁘고 두근거려요. 이제 슬슬 한국에 가져갈 것도 사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아이들 물품이겠지만 부모님, 지인 선물도 간단히라도 준비해 가려 합니다. 짐은 간단히, 한국 가서 두둑이 챙겨 오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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